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조회 및 가입절차, 필요서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항목들을 체크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상에서 모든 항목이 OK가 나와야지 가입이 가능하니 꼭 출력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국인입니까?

-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한국인이어야 함

- 예외사항은 있지만 한쪽이라도 외국인이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습니까?

- 전세계약기간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함

   → 보통은 2년계약이니 1년 이상

 

3.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까?

- 보증금이 7억(수도권), 5억(지방)을 넘지 않아야 함

 

4. 전세대출을 받으셨습니까?

-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질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가입 불가

   → 이부분은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5.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까?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항력을 갖춰야 가입 가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6. 전세목적물이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까?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만 가입 가능

 

7. 전셋집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입니까?

- 등기부등본상 건물 및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가입 불가

 

8. 전셋집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 권리침해 사항들이 없습니까?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등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가입 불가

 

9.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까?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HUG로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10.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보증신청인 외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습니까?

- 단독, 다중, 다가구 외에는 신청인 외 다른세대의 전입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함

 

11.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공동 임차인(2인 이상)입니까?

- 공동 임차인의 경우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신청 불가

※ 보통 공동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1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습니까?

- 당연히 전세보증금 + 근저당이 주택가격보다 작아야 합니다.

※ 근저당이 있으면 고민 없이 거르세요.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출력하여 편하게 사용하세요~

 

 

 

 

가입이 어려운 경우

위 체크리스트 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차인 사유

- 주택보증공사의 채무자로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희박한 케이스

 

② 임대인(집주인) 사유

- 주택보증공사의 채무자로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을 경우

▼ 계약 시 특약을 작성할 것

-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인(법인) 사유

-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가 있을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 상태일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일 경우

- 주택보증공사의 채무자로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을 경우

▼ 계약 시 특약으로 예방 가능하나 법인은 그냥 거르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1. 위의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2.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완료!)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로 나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4. 전입세대열람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서류]

1.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은 보증가입 불가)

2.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상황별 추가 서류들이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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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간략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알고있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아파트는 전세금을 날릴 염려는 거의 없으나 역전세로 인하여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향후 만기 후 이사계획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