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3년 1월 25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가구원 모집은 총 1100여 가구이며, 지난 22년에는 500 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난 규모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서울 안심소득 2단계에서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받는 대신, 4년간 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 목차 ◈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 안심소득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4. 안심소득 지원금액
5. 안심소득 모집 절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을 막고 미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복지제도로, 안심소득을 지원한 뒤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하여 근로 의욕과 생활양식 변화에 가져올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복지 실험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4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을 하게 됩니다.
⊙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신청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받음
[안심소득이 필요한 이유]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구조 변화로 인하여 임시직 고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수요자 요구에 집중적으로 맞춘 제품 서비스가 더 선호되는 시장이라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되었고 경기침체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사각지대 가구는 현재 88만여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더 현명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일정 재산 이하인 두 개 모두 만족해야 서울 안심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
[재산기준]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구의 기준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입니다.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의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아도 가구로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가능.
기간 : 23년 1월 25일 ~ 23년 2월 10일
서울복지포털에서 접수하기 탭에서 간편 인증 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절차
참여가구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선정이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까지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종 선정 후 첫 급여는 23년 7월 11일에 지급이 됩니다.
1차 선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에서 15,000 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선발
소득재산조사 : 15,000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
2차 선정 :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중 무작위로 4,000 가구를 선정
최종 선정 : 2차 선정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지원집단 1,100 가구 선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금액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 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다만 연구기간(4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최대 지원액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
4인가족이면서 가구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안심소득은 4인 기준중위소득 85% 금액에서 가구소득 3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절반인 약 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4,590,819 - 3,000,000) × 0.5
≒ 795,410 원
Q.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가능할까?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서울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 서울 안심소득 선정가구가 되면 달라지는 급여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자격은 유지되며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됩니다.
2.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3. (차감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과 재산 조건이 되어도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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