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개편되기도 하는데요. 23년 1월 현재 수급기준은 22년과 동일하며, 23년 중에는 개편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바뀐다면 기준 자체가 조금은 더 까다로워질 듯합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기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주의사항
5. 지급 금액
6. 실업급여 개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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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에 필요한 일정비율의 급여를 지급하여 보다 안정된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기존의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나이는 얼마인지에 따라서 짧게는 4개월(120일) 길게는 9개월(270일)까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나이 또한 많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높아집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나이와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세부 기간]
- 근무기간 (1년 미만) : 120일
- 근무기간 (1년 ~ 3년 미만) : 150일
- 근무기간 (3년 ~ 5년 미만) : 180일
- 근무기간 (5년 ~ 10년 미만) : 210일
- 근무기간 (10년 이상) : 24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사람모양을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인증서 필요)
개인서비스 항목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잘 제출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해줍니다.
구직활동내역이 있다면 상세히 기입해 주세요.
그 외 활동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모두 기입을 마쳤다면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구직급여는 퇴직 후 36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날짜와 구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다고 하더라고 1일 최대 66,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안
정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80%였는데 60%로 하향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6개월만 근무를 하고 150일(5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의 악용사례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개편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조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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