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폐지가 확정되면 우리가 받는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노동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 노동시간 유연화와 주휴수당 폐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 개혁이 직접적으로 월급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과연 예정대로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간 모두 개근했을 경우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돼서 계산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지는 않고,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8시간씩 5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말의 하루치인 8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토요일은 일을 안 하지만 돈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무급휴일'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최저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총 정리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과 주휴수당 폐지 논란으로 인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이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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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당장에 받는 급여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쉽게 주휴수당 폐지를 진행하진 못하지 않을까요?
주휴수당 폐지는 왜 하려고 할까?
주휴수당 폐지는 어떠한 이유로 진행하려고 할까요? 현재 시장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암울합니다. 코로나 발 양적완화로 인하여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게 되었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는 폭등시킨 상태이고요. 국내 경기만 살펴보아도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산단가는 올라가는데, 매출은 감소하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국내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버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기는 후퇴하고 나라의 성장이 저하되어 경기침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폐지로 인하여 임금부담을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반대의 상황이겠죠.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고정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피해는 없겠지만,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손해가 될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었을 경우 아르바이트근로자들은 시급을 더 높게 주는 곳으로 이동하겠죠. 결국엔 시장논리에 맞추어 시급이 상승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기존의 금액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로 균형이 맞추어질 겁니다. 그러니 실제 폐지를 하면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만 발생되고 누구 하나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계산
얼마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금계산기는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
시급 1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실제 근로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한 달에 주휴수당으로 35시간이 추가됩니다. 총 209시간으로 한 달간의 임금은 209만 원이 계산됩니다.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지만 편의상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계산이 적용됩니다. 17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35만 원이 줄어든 174만 원이 되네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620월(23년 최저시급) × 35 = 336,700원
약 34만 원 정도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34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기존에 받던 임금 대비 16.7%의 임금감소나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인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피해가 먼저 예상되겠네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로형태일수록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주는 것과,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지는 한 번 생각해 볼 논제입니다. 모쪼록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 시 달라질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장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의계산 정도로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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