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1 전세계약 연장 잘못하면 큰일나는 이유(임대인 관점) 요즘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역전세와 깡통전세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취지는 일단 좋습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내용만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유권에 의한 수익과 사용이 크게 제한됩니다. 1. 임대료 상승폭 제한 2. 갭투자 후 입주의 어려움 3. 갱신계약 후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임차인만 가능) 오늘 포스팅에서는 [3번] 갱신계약 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의 부작용 편입니다. 보통 계약갱신을 하면 2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 2022. 12. 10. 이전 1 다음
